집행권원특징 비교 분석
| 집행권원의 종류 | 기간 | 비용 |
효과 (강제집행기간) |
채무자의 협력 유뮤 |
채무자주소지 거주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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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000~2,000만원 – 소액사건 2,000만원 초과~1억원 까지 – 단독사건 1억원초과 -합의심사건 |
1.5개월 3~4개월 5~6개월 |
청구금액:1억 인지대:455,000원 |
10년 | 일방적으로 득할 수 있다. |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승소 할 수 있다.(공시송달) |
| 지급명령 | 20일 | 1/10 | 10년 | 일방적으로 득할 수 있다. |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한다.(교부송달) |
| 조정조서 | 1.5개월 | 1/5 | 10년 | 일방적으로 득할 수 있다. |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한다.(교부송달) |
| 화해조서 | 1.5개월 | 1/5 | 10년 | 채무자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한다.(교부송달) |
| 공증어음 | 1일 |
약1/2 1억:240,000원 |
3년 | 채무자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한다.(교부송달) |
| 배상명령 | 형사재판기간 | 0 | 10년 | 일방적으로 득할 수 있다. |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한다.(교부송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