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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 시효기간 채권의 종류 기산점 적용 예 10년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 부터 변제기일의 다음 날 부터 지행 단기시효를 적용 받는 채권 중 확정판결, 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절차에 따라 확정된 채권 확정된 날의 다음 날로 부터   5년 상사채권 소멸시효 * 상법에 따른 규정을 정하고 있다.   [...]

가압류 가처분 차이점 1.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이란? 가압류 가처분은 소송절차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긴다면 채권자는 많은 기간과 비용만 낭비할 뿐더러 권리에 대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송전이나 진행 중에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조치를 취할 수 [...]

파산면책 / 개인회생 / 워크아웃 비교 구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민간) 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 법원 법원 대상채권자 협약 가입된 2개이상 금융기관 제한 없음(사채 포함) 제한없은(사채포함) 채무범위 5억원 이하 담보채무:10억원 이하 무담보(신용)채무: 5억원 이하 최저, 최고액 제한 없음 대상채무자 최저생계비 이상 [...]

집행권원특징 비교 분석   집행권원의 종류 기간 비용 효과 (강제집행기간) 채무자의 협력 유뮤 채무자주소지 거주유무 판결 1,000~2,000만원 - 소액사건 2,000만원 초과~1억원 까지 - 단독사건 1억원초과 -합의심사건 1.5개월 3~4개월 5~6개월 청구금액:1억 인지대:455,000원 10년 일방적으로 득할 수 있다.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

◆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차이점   구분 등기부 효력시기 경매처분 배당 근거법률 전세권설정 기재 당일부터 바로 경매 가능 건물에만 배당 가능 민법 적용 확정일자 미기재 전입신고 후 입주 다음 날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판결을 득하고 강제경매 진행 토지,건물 모두 우선변제 청구 가능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위 표와 같이 전 [...]

  공증 (공정증서) 공증 하려고 하는 내용을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증서로서 약속어음, 수표, 금전소비대차, 동산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등은 채무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유언공증 등에는 강제집행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1) 공증 은 작성일로부터 7일이 경화해야만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다. 2)계약내용이 복잡하거나 집행권원을 받아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