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채권추심 / 재산조사 관련 정보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이란? 가압류 가처분은 소송절차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긴다면 채권자는 많은 기간과 비용만 낭비할 뿐더러 권리에 대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이러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송전이나 진행 중에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조치를 취할…

파산면책 / 개인회생 / 워크아웃 비교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파산면책 비교표 구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민간)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 법원 법원 대상채권자 협약 가입된 2개이상 금융기관 제한 없음(사채 포함) 제한없은(사채포함) 채무범위 5억원 이하 담보채무:10억원 이하무담보(신용)채무: 5억원 이하 최저, 최고액 제한 없음…

집행권원특징 비교 분석 강제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의 종류별 비교표 집행권원의 종류 기간 비용 효과(강제집행기간) 채무자의 협력유뮤 채무자주소지거주유무 판결 1,000~2,000만원 – 소액사건 2,000만원 초과~1억원 까지 – 단독사건 1억원초과 -합의심사건 1.5개월 3~4개월 5~6개월 청구금액:1억 인지대:455,000원 10년 일방적으로 득할 수 있다.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차이점 구분 등기부 효력시기 경매처분 배당 근거법률 전세권설정 기재 당일부터 바로 경매 가능 건물에만 배당 가능 민법 적용 확정일자 미기재 전입신고 후 입주 다음 날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판결을 득하고 강제경매 진행 토지,건물 모두 우선변제 청구 가능…

공증 (공정증서) 공증 하려고 하는 내용을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증서로서 약속어음, 수표, 금전소비대차, 동산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등은 채무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유언공증 등에는 강제집행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1) 공증 은 작성일로부터 7일이 경화해야만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다.2)계약내용이 복잡하거나 집행권원을…

민사채권추심의 수임 가능 여부 민사채권추심 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수임 가능한 민사채권이란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채권추심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한 행위를 채권추심 이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6조…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 집행권원 확보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후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되고,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재산명시 절차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 이후에 채무자의…

채무자의 소재나 재산 상태를 알기 위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채무자신용조사(재산조사)는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을 위해 각종 민원서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민원서류와 채무자신용조사(재산조사) 채권회수의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주소, 주거, 가족 관계 등 신분 관계와 채무자에게…

대손상각 개념 대손상각 이란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을 말하며, 법인은 장래에 발생할 대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이 발생한 때 대손충당금의 범위 내에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도록 하고 있음.그러나 세법에서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채권의 회수불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인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그 요건을 법정화하여…

재산조회(신용조사, 재산조사) 업무수행 근거 법률 재산조회 –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두고 있음.(제2조 9항 :  재산조회 (신용조사, 재산조사)라 함은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재산조회 (신용조사, 재산조사)의 목적 ① 부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