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기법
높은 재산 발견율 / 채권회수 목적 / 강제집행 목적 / 대손상각 목적
재산조사(신용조사)란?
재산조사(신용조사)란, 채무를 가진 기업 또는 개인의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업무이며, 채권회수, 강제집행, 소송 준비, 계약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재산조사는 부동산압류·차량·금융자산·사업체 정보 등 채무자의 보유 자산을 확인하는 전문 조사 서비스로, 정확한 정보 확보를 통해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개인 및 법인의 신용도, 재산상태, 영업실적,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거래처조사 및 분석을 통해 부실채권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회수 불능 상태의 미수채권으로 인한 대손상각 처리를 위해서 회계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일체의 조사 행위를 위해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수집 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관련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9항
“신용조사업”이란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02.13 [법률 제20304호, 시행 2024.8.14.] 금융위원회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재산조사(신용조사)의 목적 및 내용
- 소송 전후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경우
-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사전에 파악
- 미수금 채권회수 위한 전략 수립
- 사기 피해에 대한 재산 복구 및 대응
- 채무자가 고의로 변제를 회피하는 악성 채무의 대응
-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조사
- 사전에 기업의 리스크 판단 및 재무 건전성 평가를 위한 거래처조사
- 회수 불능 상태의 채권을 대손 상각 처리하기 위한 목적
서울평가정보 신용조사의 특징
- 신용조회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 네트워크를 통한 조사 과정의 중간보고
- 의뢰인의 요구에 의한 세밀하고 차별화 된 보고서 제시
- 최단 시일 내 완벽한 결과 보고
- 전문가들에 의한 정확하고 완벽한 조사
- 신용조회 및 인프라를 활용한 차별화된 분석
법원 재산조회와 재산조사 차이
| 구분 | 법원 재산조회 |
민간 재산조사 |
|---|---|---|
| 절차 요건 | 재산명시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원의 명령이 필요 | 신용정보법 상 공개 가능 정보 중심 조사 |
| 조회 가능 범위 | 금융계좌 · 보험 · 급여 등 폭넓은 재산 추적 가능 | 신용정보법 상 공개정보 기반으로 제한된 범위 조사 |
| 처리 속도 | 법적 절차로 인해 비교적 시간이 소요됨 | 신속한 사전 파악 가능 |
| 활용 목적 | 강제집행과 직접 연계됨 | 법적 절차 준비 및 사전 정보 확보에 유용 |
기본 신용정보 서비스의 종류
채무자 재산조사
재산조사는 신용정보 주체의 기본 인적 사항과 공식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채무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주소지·실거주 여부, 은닉 가능성이 있는 재산, 보유 부동산과 차량 현황,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거래 내역, 연체·부도·채무불이행 등 위험 요소를 폭넓게 조사·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의뢰 목적에 따라 정리된 신용조사 보고서로 제공되며,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채권회수 전략 수립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기업신용조사
기업신용조사는 기업체 현황, 본점·지점 정보, 사업 운영 상태, 채무 및 차입금·담보 내역, 경영진 구성, 회사 연혁, 사업장 현황 등 기본 기업 정보를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대표자 및 주주 현황, 주요 거래처와 주요 제품 정보, 신용거래 기록과 불량거래 여부 등을 확인해 기업의 영업 실태와 대외 신뢰도를 점검합니다.
또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백분율 재무제표 등을 분석하여 재무 상태와 성과를 검토하며, 이 모든 조사 내용은 신용조사 보고서 형태로 제공되며, 사전에 기업의 리스크 판단이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거래처조사 및 파악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대손상각 조사보고서
대손상각 조사보고서는 대손 상각 처리가 필요한 채권에 대해 회수 불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발급하는 조사보고서입니다.
세법에서는 조세채권을 화보하기 위해 채권이 실제로 회수 불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기업이 임의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정한 법정 요건에 따라 제3자 기관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재산조사 | 기업신용조사 | 대손상각 조사 |
|---|---|---|---|
| 핵심 목적 | 채권회수, 소송 준비 등을 위한 채무자의 보유 자산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 부실채권 미연 방지 또는 회수, 거래 위험 관리를 위한 거래처조사 | 회계 및 대손상각 처리를 위해 채권회수 불가능성 입증 |
| 주요 대상 정보 |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사업체 등 실질적인 채무자 명의 자산 | 개인 및 법인의 신용도, 영업실적, 재무제표 등의 종합적인 상태 | 채무자의 행방, 파산 여부, 회생 가능성, 소송 진행 상황 등 회수 노력과 관련된 법적/사실적 증거 |
| 행위 정의 | 채무자의 보유 자산을 확인하는 전문 조사 서비스 |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조사, 분석 행위) | 채권의 법적, 사실적 소멸 상태를 확인하고 장부상 손실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사 |
| 주요 활용 상황 | 채권압류, 민사소송 제기, 가압류 등 강제 집행 준비 | 신규 거래처조사 및 분석, 기존 거래처의 리스크 상시 관리 | 결산 시 대손충당금 설정, 세법상 손금(비용) 인정 |
신용조사 업무진행 절차
신용조사 업무진행 절차
- 고객상담 / 조사 의뢰
조사 대상자 인적사항, 사건 개요, 조사 가능 여부 및 원인 관계를 확인합니다. - 계약체결 / 신용조사 수수료 납부
조사에 필요한 서류(신청서, 위임계약서, 신청목록, 원인서류) 등을 작성 후 제출 및 신용조사 수수료 납부를 합니다. - 조사기획 / 조사 방향설정
부동산, 차량, 채무자 연체/체납, 개인 신용정보, 법인 신용정보 등 필요한 조사 분야를 파악합니다. - 조사 착수(현장조사 / 분석 및 평가)
현장 조사 및 수집 된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 후 데이터를 구체화 시킵니다. - 조사 회보서 작성
모든 데이터를 총 집합해서 하나의 회보서로 작성합니다. - 회보서 발송(의뢰인 통보)
조사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며 향후 필요한 조치(강제집행·추심·법적 대응)까지 안내합니다.
신용조사 수수료
| 조사 유형 | 수수료 (VAT 포함) |
|---|---|
| 채무자 재산조사 수수료 | 220,000원 |
| 기업신용조사 수수료 | 220,000원 |
| 대손상각용 조사 수수료 | 110,000원 |
| 급행 수수료 (재산조사 / 기업신용조사) | 330,000원 |
8. 신용조사 구비서류
| 법인 사업자 | 개인 |
|---|---|
|
당사 신용조사 의뢰서(신청서, 계약서, 별지목록), 사업자 등록증, 이해관계 서류(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집행권원 등) |
당사 신용조사 의뢰서, 신분증 사본,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강제(임의)조정결정, 공정증서, 인낙조서 등) |
이해관계서류란?
이해관계서류란? 채권·채무 관계 또는 조사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실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증빙 자료를 말합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 거래 내역, 약정 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들이 포함되며, 조사 범위 및 목적에 따라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약정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출금 내역, 차용증, 내용증명, 어음, 수표,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 공정증서)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서류는 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실 확인의 정확성을 높이는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재산조사(신용조사) 소요기간
| 채무자 재산조사 약 2주 이내 / 기업신용조사 약 2주 이내 / 대손상각조사 약 2주 이내 ** 급행 신청 시 7일 이내 ** |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재산조사는 합법인가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9항에 의거해 아래와 같이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조사업무”라 함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당사는 법률적으로 허가를 받은 기업입니다.
채무자의 금융 재산도 조사가 가능한가요?
법령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조사 범위의 제약은 있습니다.
현행 금융관련법상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금융재산은 확인이 불가하며 금융권의 신용거래 및 불량정보 내역은 제공합니다. 금융 재산 파악이 꼭 필요하시다면 법원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가족도 조사가 가능한가요?
원인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한 조사는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