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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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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사례2016-07-26T14:21:28+00:00

건물명도 및 전세금반환

작성자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작성일
2015-01-23 16:24
조회
25349

[판시사항]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후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주택소유자로서 1986.4.24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여 오다가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면서 1990.11.27 을과 사이에 주택 1층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거주하던 중 1991.7.6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을이 1991.4.13 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병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정이 1991.12.19 경락을 받은 경우 갑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이유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소정의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었지만 그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선순위의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된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갑이 위 전세권설정등기 전에 건물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확보된 대항력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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