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ps! It appears that you have disabled your Javascript. In order for you to see this page as it is meant to appear, we ask that you please re-enable your Javascript!

미수금 유형에 따른 채권추심

//미수금 유형에 따른 채권추심

미수금 유형에 따른 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약정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개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변제촉구 및 변제금 수령을 통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 회수를를 행사하는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

 

 

미수금 유형에 따른 채권추심

 

공사대금 미수금 : 통상적으로 발주처 ▶ 원청 ▶ 하청 ▶ 재 하청▶ ….. 식으로 공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통 발주처에서는 공사대금에 대해 기성으로 원청사에 지급을 하고 원청사에서는 하청업체에 다시 지급을 하고 하청은 재하청, 재하청은 그 밑의 하청에게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미수금 사고가 발생한다.

원청이 부실한 경우 하청 밑으로는 공사대금 ‘미수금’의 경우가 허다하고 원청에서는 지급을 하더라도 하청에서 자금이 묶여 그 이하의 재하청 업체에게로 공사대금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다.

재미있는 경우는 실제로 하청이 재하청 업체에게 원청이 기성을 지급해주지 않아서 공사대금을 못 준다는 이유로 곧 있으면 자신의 사업체도 폐업 될 수 있다고 한 예가 있었다.

재 하청 업체는 원청에 공사대금을 요구 했지만 원청에서는 재 하청 업체와의 계약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청에게 받으라는 식으로만  책임면피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원청과 하청 두 업체를  확인한 바 양쪽 대표이사가 형제였다는 점이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다. 형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동생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같은 정황으로 보았을 때 원청과 하청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일부를 제외한 그 밑의 여러 도급업자들이 공사대금 때문에 곤경에 처한 경우도 있다.

 

 

물품대금 미수금 : 일반적으로 물품대금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 사례가 외상대금 이다. 채무자의 특성상 그 달에 공급받은 물품대금의 일부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그 다음달 연체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거래처가 끊기는 걸 우려해 지속적인 물품공급을 하다가 점차 늘어나는 외상대금 ‘미수금’으로 결국은 본인이 허덕이게 된다.

이 같은 경우 물품대금은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 일부만 지급하는 식으로 외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다수의 채무가 발생한 업체라고 의심을 해봐야 한다.

한번에 굴러갈 만한 자금은 마련되지 않고 여러 업체에서 각 종 비용을 청구하다 보면 의례껏 지급해야 할 업체에 일괄지급을 못하고 분할지급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품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지속되는 매출, 원만한 거래관게를 유지 하기 위해서라도 일부씩 지급되는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언젠가는 지급이 되겠지 하는 안일한 판단에 물품대금 회수가 어려워 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기어코 다른 사람의 채무자가 되기도 한다.

 

용역대금 미수금 : 공사대금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인력을 제공하고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다. 용역대금의 경우 공사대금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리스크가 따를 수 있다. 대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는지라 용역대금의 경우 마진도 적고 지불이 되지 않으면 수 많은 클레임에 시달리게 된다.

그 대문에 마진을 포기하더라도 용역대금 회수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곤 한다.

 

대여금 미수금 : 상거래상 발생하게 된 대여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 없이 채권추심 진행이 가능하지만, 개인 대 개인의 금전거래에 발생 된 대여금은 반드시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공증, 이행권고 결정 등)을 득해야지만 채권추심 진행이 가능하다.

개인 민사채권의 경우 가장 많은 사례가 바로 대여금이다. 애인, 친구, 아는 사람, 친인척, 부모, 형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그르치게 되는 가장 주요 원인 채권이라 할 수 있다.

대여금의 가장 큰 취약점은 바로 신뢰하기 때문에 차용증, 각서 등 아무런 증빙자료를 받지도 않고 빌려준다는 것이다.

증빙자료가 없으니 소송을 걸려고 해도 소명자료 부족으로 소송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문에 많은 의뢰인들이 대여금 회수를 원하지만 결국은 소명자료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임금체불(체불임금) 미수금 :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체불임금)이 260억에 육박할 수준이라고 한다. 그 만큼 정당하게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노동자수가 부지기수란 말이다.

소위 말해 밥 값이랑 임금을 떼어먹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란 말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임금이 밀려서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으려는 명목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퇴직금은 결코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이며, 말 그대로 퇴직하면서 그 동안 근무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급여라고 봐야 한다.

요즘에는 각 종 보험사로 별도로 퇴직연금 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포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후에 퇴직금을 요구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되지를 않는다.

임금체불(체불임금)이 발생 하더라도 어떤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그냥 포기하는 노동자도 많이 있다.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일한 근로자를 악덕 업체에서는 이리 저리 머리를 굴리며 약점을 이용해서 임금을 갈취하려 한다.

이런 악덕 업체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임금체불(체불임금) 필히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By |2016-10-13T16:55:22+00:005월 1st, 2014|Categories: 법률 정보|미수금 유형에 따른 채권추심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