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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

#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을 두는 것과’ 연대보증’을 두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운명을 같이 하는 부종성과 보증인에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연대보증의 경우 이중 부종성은 있지만 보증인에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연대보증이 이용되고 있다.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 계약에 의해 발생한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를 대신 이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거나 임의로 채권자와 계약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그런 계약을 보증 계약이라고 한다. 주채무자는 채권자와의 약정으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법률이 특히 담보 제공의 의무를 부담시킬 때 보증인을 세움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증인부채권, 즉 보증인이 있는 채권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자를 확보해 둠으로써 그 만큼 채권의 확보에 이바지 한다. 반면, 보증인은 자기의 채무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별도의 보상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보증 채무의 특징

 

1) 보증 채무의 부종성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특징은 주채무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는데, 이를 부종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예로, 주채무자에게 시효 중단이 생긴 경우 보증인의 채무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이 없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승소 판결을 얻었다고 해도 주채무자의 채무는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2) 최고, 검색의 항변권

또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 없이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를 최고의 항변권이라 한다.

이때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청구한 이후에야 보증인에게 다시 청구 할 수 있다. 그런 청구를 받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주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검색의 항변권 이라 한다.

 

2) 여러 보증인 사이의 분별의 이익

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채권자는 각자에게 각 보증인이 부담하는 비율에 따른 청구만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분별의 이익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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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이란 말이 붙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채무를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연대채무와 다를 바가 없다.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을 제외하고는 연대채무와 동일하다.

즉,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연대보증인의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다.

 

물론, 검색의 항변권도 없고 분별의 이익도 없다. 주채무자이건 연대보증인이건 채권자의 청구를 받으면 무조건 채무 전부를 이행해야 한다. 예로, A가 C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경우 B가 A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경우, C가 A에게 청구하지 않고 B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B는 C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즉, 연대보증인이 있는 채권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채무자가 2명이 잇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중의 1인에게 생긴 효과가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다.

 

 

# 연대채무란?

 

채무의 목적은 하나이고 이를 여러 명의 채무자 각자가 하나의 채무를 전부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여러 채무자의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모두에게 청구하거나, 그 중 1인에게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순차로 모두에게 각자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채권자의 마음대로 청구 할 수 있다.

즉, 연대채무자가 한 명이든 다수가 되든간에 채권액에 한해서는 한 명에게 받든 다수에게 받든 상관이 없다.

 

By |2016-10-13T16:55:03+00:0010월 13th, 2014|Categories: 법률 정보|‘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