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의 현금화 방법은?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통상적이지만, 추심하기 곤란할 경우 특별한 방법으로 양도 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는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도 인정된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환가하여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강제집행은 다른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매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즉, 채권을 매각하여 환가하지 않고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케 함으로써 집행을 종결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압류한 채권에 여하한 사유가 있어 즉시 추심하기 어려운 경우 채권 자체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는 압류 절차와 환가 절차가 분리되어 있으나, 채권자는 이를 하나의 신청으로 병합하여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①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통상적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압류명령과 함께 환가명령으로써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같이 신청한다. 특별 환가명령에 의해 환가할 경우 압류 명령과 함께 특별 환가명령을 신청한다. 압류명령의 신청만으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만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한 경우 그 효력에 있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류명령과 환가명령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이다. 그런데 압류명령과 함께 신청하는 환가명령을 추심명령으로 할 것인가 전부 명령으로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채권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두 가지 환가 방법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거이지만, 명백히 차이점을 두고 있고, 그 효과도 차이가 있다. 때문에 채권자는 그 요건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택해야 한다.

전부 명령은 추심명령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한데, 장점이자 단점이 있다. 이는 전부명령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면 전부명령 채권자는 타 채권자를 배제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채무금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부명령은 추심명령에 비해 효력 발생 요건이 엄격하며, 채무자의 체3채무자에 대한 채권금액이 전부명령 채권자의 채권금액보다 적은 경우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새로운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 제3채무자 등의 즉시항고에 의해 확정이 지연됨으로써 변제 시기가 늦어지는 단점도 있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비교

구분

전부명령

추심명령

효력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됨. 즉, 압류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것과 동일.압류채권자가 대위 절차 없이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음.

효력발생 제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압류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있음.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 다른 제한이 없음.

명령에 대한 불복

제3채무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음.

따라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어도 확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

불복할 수 없음.

제3자의 배당요구

배당요구할 수 없음압류채권자의 추심 신고 전까지는 배당요구 가능

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전부명령신청 시 제출한 집행권원으로는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법원으로부터 신청 시 제출한 집행권원을 환부 받아 그 잔액에 대해서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제3채무자가 불이행하는 경우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전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일반 금전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과 동일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 특별한 절차 규정 있음.

 

반면, 추심명령은 전부명령이 갖는 단점은 없지만, 배당에서 다른 채권자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금액의 전액을 변제받는 것은 어렵다. 추심명령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고 추심명령을 하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이때는 제3채무자 또는 법원이 압류금액을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많은 경우 추심명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상당히 적어지게 된다. 다만, 동일한 집행권원으로 다른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실제로 채무자에게 많은 재산이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므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요건이 충족할 가능성을 검토하여 신속히 전부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추심명령 신청에 편승하여 배당요구 함으로써 변제받는 길을 택해야 한다.

 

② 전부명령 및 추심명령의 절차

 

전부명령은 특별한 절차가 없다. 즉,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전부명령을 발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전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으면 된다. 다만,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항고 재판을 하게 된다.

이에 비해서 추심명령은 절차가 복잡하다. 전부명령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추심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하고 그 사실을 집행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신고 절차가 있어야지만 추심 절차가 종결되며, 타 채권자가 더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또 압류가 경합하거나 타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고 채권자들의 총 채권액이 압류 채권액보다 많은 경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집행 법원에 공탁하거나, 제3채무자가 동일한 이유로 추심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한 경우 배당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금액이 배당된다. 또, 추심 채권자는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절차가 있고, 추심 채권자 이외의 다른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는 추심 채권자에게 추심을 최고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정상적인 집행 절차

비정상적인 집행 절차

추심명령 신청
추심명령 재판
추심명령 송달 (제3채무자)송달불능에 의한 주소보정명령보정 불능에 의한 신청 각하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 청구제3채무자의 불이행추심의 소

다른 채권자의 배당 요구, 압류 경합

타 채권자의 추심 최고

채권자의 추식금 공탁배당절차에 의한 배당
추심 포기제3채무자의 압류금 공탁
채권자의 추심 해태집행 절차 종료
채권자의 추심 신고 (종결) 채무자에게 손해가 있으면 채권자가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