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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 기간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 기간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 기간

채권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

시효기간

채권의 종류

기산점

적용예

10년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 부터

변제기일의 다음 날 부터 지행

단기시효를 적용 받는 채권 중 확정판결, 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절차에 따라 확정된 채권

확정된 날의 다음 날로 부터

 

5년

상사채권 소멸시효

* 상법에 따른 규정을 정하고 있다.

 

 

농협, 신협, 수협 등은 상인이 아니다.

3년

1. 민법의 규정

1)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 대가

2)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치료 및 조제로 인한 채권

3) 공사의 설계,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이자, 부양료, 급료 등의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과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지급기일의 다음날 부터 (약정이 없는 경우 판매일 다음 날 부터)

 

1. 부도발생경우: 어음수취분을 포함한 전상품대금은 부도발생 다음 날 부터 소멸시효 진행

2. 부도발생 치 않을 경우 : 최호의 출고일부터 진행

2. 어음채권

1) 약속어음의 발행인 및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

2) 공증어음

 

 

지급기일의 다음날 부터

 

 

 

만기일의 다음날 부터

 

 

1. 확정일지급식어음 : 만기일(지급기일)의 다음 날 부터

2. 발행일자 후 정지지급식어음 : 발행일자로부터 어음에 기재된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부터

3. 일람지급식 어음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4. 일람 후 정지지급식 어음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한 날로부터 어음에 기재된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반환청구권

  

1년

1. 민법상 채권

1)여관, 음식점 등의 공급대가로 인한 채권

2) 의복, 침구 등의 동산 사용료 채권

2. 상법상 채권

1) 운송주선인 채권 또는 책임

2) 운송인 채권 또는 채무

3) 창고업자 채권 또는 책임

4) 보험료청구권

5) 선박소유자 채권 또는 책임

3. 어음, 수표상 채권

1) 배서인, 환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

2) 수표지급

보증인에 대한 지급 보증채권

만기일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일의 다음 달부터

1)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된 경우 : 만기일의 다음 날부터

2)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 : 지급거절증서 작성일 다음 날부터

6개월

1) 공증 접객업자 책임

2) 어음 재소구권

3) 수표의 소구권, 재소구권

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수표의 발행일자로부터 10일 경과 후 다음날 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ID-10065467

 

 

By |2016-10-13T16:55:06+00:008월 14th, 2014|Categories: 법률 정보|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 기간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