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 개인회생 / 워크아웃 비교

구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 면책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민간)

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

법원 법원

대상채권자

협약 가입된 2개이상 금융기관제한 없음(사채 포함) 제한없은(사채포함)

채무범위

5억원 이하담보채무:10억원 이하

무담보(신용)채무: 5억원 이하

최저, 최고액 제한 없음

대상채무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로 신용불량 등록자 최저 생계비 이상 변제 가능한 채무자는 모두 가능신용불량 등록여부 관계없이 채무가 많으면 신청 가능

채무조정수준

변제 기간 8년 이상 변제기간 3~5년 이내파산선고 / 면책 확정되면 확정 후 모든 빚이 면책

법적효력

사적 조정3~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 모든 빚 탕감(면책)

연체정보

해제여부

신용회복 지원 확정 시 해제 변제 계획 인가 시 삭제 면책 결정 확정 시 삭제

장점

–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므로 홍보 및 절차안내가 쉬움

–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소비자 신용상담 및 소비자 교육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

– 확정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동일

– 신청대상 요건이 완화되고 매달 불입금 없음(파산)

– 청산재산<채무금액(변제금액)= 변제 후 면책(회생)

– 법적인 면책으로 면책 후 신용회복, 정상인으로 복귀

–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 (압류, 가압류, 경매, 유체동산압류)의 금지

단점

– 신용불량자만 신청가능

– 변제기간이 장기로 실효의 위험성이 많고 실효되면 재신청이 어려움

– 개인사채는 제외

– 변호사, 법무사 선임비용이 발생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