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특징 비교 분석

 

집행권원의 종류

기간

비용

효과

(강제집행기간)

채무자의 협력

유뮤

채무자주소지

거주유무

판결 1,000~2,000만원 – 소액사건

2,000만원 초과~1억원 까지 – 단독사건

1억원초과 -합의심사건

1.5개월

3~4개월

5~6개월

청구금액:1억

인지대:455,000원

10년

일방적으로 득할 수 있다.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승소 할 수 있다.(공시송달)

지급명령

20일

1/10

10년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한다.(교부송달)

조정조서

1.5개월

1/5

10년

화해조서

1.5개월

1/5

10년

채무자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공증어음

1일

약1/2

1억:240,000원

3년

배상명령

형사재판기간

0

10년

일방적으로 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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