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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회사)의 수임 가능한 민사채권추심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회사)의 수임 가능한 민사채권추심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회사)의 수임 가능한 민사채권추심

1. 수임 가능한 ‘민사채권추심’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수임 가능한 민사채권이란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한 행위를 ‘민사채권추심’이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의미합니다.

 

 

2.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민사채권추심’이란?

 

가.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야 한다.

 

나. 제26조(외국판결의 강제집행)

 

①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

 

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다.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ㄱ.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ㄴ.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ㄷ. 확정된 지급명령

ㄹ.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상기 명시된 사항에 따라서 개인 ‘민사채권추심’이 가능함을 

 

By |2016-10-13T16:55:18+00:005월 19th, 2014|Categories: 법률 정보|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회사)의 수임 가능한 민사채권추심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