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

 

#집행권원 확보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후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되고,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재산명시 절차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어렵고, 채무자 주거지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배우자 또는 제3자가 자신의 소유 물건이라고 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도 소용없게 된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면탈하거나 은닉할 경우 현재 재산의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그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함으로써 강제집행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여의치 않고 악덕 채무자의 경우라면 그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해볼 수 있다.

재산명시 신청의 핵심은 채무자에게 정해진 기일 동안에 자신의 재산 이전 상황을 법원에 명시할 의무가 있고,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케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재산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일 이내에 감치 또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재산 조회 제도가 있다.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서 강제집행이 어렵게 되면 법원을 통해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재산명시 신청

 

① 재산명시 신청

형식적인 요건으로 신청하는 채권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일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구분

내용

소명방법

형식적 요건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화해조서, 청구인 낙조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정본

집행문

기타 집행 개시요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증서

금전채권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집행력 있는 정본의 주문 기재에 의해 판결되므로 소명이 필요 없음.

실질적 요건

불이행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아야 함.신청서의 신청 이유에 기재
재산 발견 곤란채권자가 통상의 수단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기 용이하지 않는 경우법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이유에 발견이 곤란하다는 사정만 기재

 

 

② 재산명시 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채무자는 법원의 재산 관계 명시 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게 되며,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면 명시 명령 취소 후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기각하게 된다.

 

③ 재산명시 기일 및 재산목록

법원에서 명시 기일을 정하고 소환하게 되는데 채권자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채무자는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구분

재산상황

강제집행 대상 재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 인도 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 소유권 및 인도 청구권, 권리이전 청구권

광업권, 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및 권리이전 청구권

50만 원 이상의 금전, 어음, 수표, 예금, 보험금, 보험계약, 주권, 국채, 공채, 사채, 금, 은, 백금, 의류, 가구, 텔레비전, 가사 비품, 농산물, 축산물, 어업 생산품

50만 원 이상의 금전채권, 대체물 인도 채권(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취지 및 내용)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부양료 등 수입

30만 원 이상의 시계, 보석, 골동품, 예술품, 악기, 가축, 농기계, 기계, 회원권 등

품목당 30만 원 이상인 유체동산, 인도 청구권, 권리이전 청구권

기타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기재를 명한 재산

재산 처분 현황

명시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 양도

명시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 혈족 및 사촌 이내의 방계 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 형제자매에 대하여 한 부동산 이외 재산의 유상 양도

명시 명령의 송달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의 무상 처분

 

채무 불이행자 명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의 제출 또는 거부했을 때,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 절차 후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만으로 강제 집행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 채무자 명의의 재산 보유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특히 행정처를 상대로 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송달 전 2년 내에 보유한 재산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