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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재산조사

//채무자재산조사

채무자재산조사

# 채무자의 소재나 재산 상태를 알기 위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 ‘채무자재산조사’는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각종 민원서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민원서류와 채무자재산조사

 

채권회수의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주소, 주거, 가족 관계 등 신분 관계와 채무자에게 권리가 있는 자신의 조사가 필수적이다. 앞의 것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소재를 찾을 때 이용될 수 있으며, 가족 등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위의 것은 장래의 강제집행의 실시와 효용성 확보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채무자조사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채권자의 조사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조사는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가능한 방법이 각종 민원서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재산

강제집행 방법

민원서류

추적방법

발급기관

채권

급여채권

채무자의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추심, 채권가압류

 

채무자 가족 및 주변사람 탐문

 

전세금임대보증금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전세금압류, 추심, 전부등

채무자 주민등록등본

임대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민원서류로 부동산이 임대인의 소유임을 확인

읍,면,동 관할 등기소

카드대금 채권

카드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사업자등록증

채무자가 운영하는 점포가 카드가맹점이면 해당 카드회사에 카드대금채권이 있다고 추정

관할 세무서

부동산

등기부동산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강제경매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등기부등본

전화, 팩스, 등기소 방문으로 열람, 등초본, 부속서류, 증명서 발급

관할 등기소

미등기부동산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기소 직권보존등기 후 청리)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전화,팩스,관리청 방문으로 열람, 등본발급

관리청(시,군,구)

동산

유체동산

유체동산가압류

유체동산경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채무자의 집에 있는 가구, 전자제품등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의 있는 집기류

읍,면,동 관할 세무서

자동차

자동차가압류

자동차경매

자동차등록등본

차적지 등록관리청 창구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부 받음

시, 도, 구

중기

중기가압류

중기경매

중기등록원등본

중기 등록 관리청 창구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부

시, 구

 

ID-10050963

 

채무자재산조사에 필요한 소재 파악을 위한 민원서류 이용

 

채권회수에 있어서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채무자가 이미 변제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해야 할 것이므로, 그 절차가 까다롭다. 채무자를 형사고소 하더라도 소재가 불명이면 기소중지 처리되므로, 형사 고소의 실익이 없다.

 

채무자 상태

대체방법

민원서류

발급 및 열람 방법

발급기관

주민등록이전 없이 소재불명

주민등록지에 가족 거주여부확인, 탐문, 주민등록말소 신청 등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동(면)사무소에 비치된 이해 관계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

읍,면,동 사무소

주민등록지 이전

전출전 동사무소에서는 전출입 신고서편철부, 이송부를 열람, 전출지에서 신고한 경우는 확인 불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전출입신고서편철부이송부 열람

전출된 주소를 확인한 후 새 주소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이격지 발긊수료를 지급하고 발급

읍,면,동사무소

주민등록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등본 발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경찰서 등 아는 사람에게 신원 조회를 부탁하거나 호적초본을 발급 받는 등 기타 방법으로 밖에 확인 할 수 없음

호적초본

호적지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호적부를 열람하거나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호적상에 기재된 주소지로 주민등록지를 추정, 주민등록소관기관은 호적기관에 주민등록 주소를 통지

시,구,읍,면 사무소

 

 

By |2016-10-13T16:55:19+00:005월 12th, 2014|Categories: 법률 정보|채무자재산조사 댓글 닫힘